LG카드사태는 금융대란의 뇌관

LG카드사태로 금융시장이 또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LG카드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5개월여 만에 1천200원대로 올랐고 종합주가지수는 750선으로 추락했다. 채권금리도 상승했다. 카드사에 대한 자금지원 부담이 예상되는 증권, 보험, 은행 등으로 리스크가 크게 확산되면서 금융업종의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다행히 채권단이 보유한 LG카드채의 만기연장과 2조원의 자금지원 등이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난 3월에 이어서 또 한번의 카드채 위기는 모면하는 듯하다. 그러나 카드사의 부실이 단기에 해결되기 어렵고 LG카드의 구제조치를 위한 협상과정이나 결과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금융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카드채 위기는 이미 작년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하고 경영이 부실화된 카드사들이 발행한 채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부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규모 카드채를 보유한 은행, 투신, 보험사 등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LG카드사태에도 정책당국이 서둘러 개입하고 채권단의 구제조치를 이끌어낸 것도 이같은 금융부실, 금융불안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카드채 위기 때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응급치료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불안요인을 남겨놓았다.

작년까지만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처럼 거액의 이익을 냈던 카드사들이 어째서 대규모 부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대규모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금융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자랑하지만 금융시장의 본질적, 구조적인 문제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모양이다. 이번 카드채 위기가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선 신용카드 부실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하고 대출을 확대해온 카드사에 있다. 물론 자기 능력 이상으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사용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도 책임은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대출을 확대하지 않았다면 신불자가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카드사의 경영부실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정책당국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 몇년동안 경기부양을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카드사용을 장려해왔다.
실력이상으로 소비를 부추겨서 경기부양을 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카드부실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이것이 오히려 경기부양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한다고 주기적으로 신용사면, 불량신용기록 말소 등으로 신용질서를 무너뜨렸다. 카드사, 신용불량자 및 감독당국은 모두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이루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서 카드사의 부실과 무분별한 대출확대를 막았어야 했다. 그뿐 아니라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신용불량자를 줄여 나가야 한다.

정책당국은 이같은 책무를 소홀히 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부실카드사와 신용불량자들을 무분별하게 구제하고 시장에 개입해서 관치금융의 폐해를 드러냈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금융위기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에 채권단의 팔을 비틀어서 손실을 분담시키고 금융시장 불안을 봉합하는데 주력했다.

그런 조치로 급한 불은 끄더라도 금융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장 돌아오는 카드채의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고 부실채권을 메꾸기 위한 자금지원이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당면한 부실을 당분간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카드채 위기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카드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차입자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져서 자산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당국도 단기적 미봉책이나 인기영합하는 구제조치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감독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
부실 카드사에 대해서 인수·합병·퇴출 등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시장원리를 회복하고 정책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도덕적 해이”와 “폰지·게임(Pongi Game)”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