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 잡기

정부는 지난 9월에 통합거래소법 제정을 입법예고하고 10월 공청회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이익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듯이 보였으나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종료했다.

현재 국회에서의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통합거래소 설립을 통한 증권 선물 시장 선진화를 이룸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와 연구개발 센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종 안은 우선 증권, 선물, 코스닥 등 3개 시장을 통합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하나로 만들고 주식회사로 전환시킨 후 본사는 부산에 둔다는 것이다. 이 통합거래소 내에서는 각 시장별 사업부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돼있다. 이 가운데 선진화 방안이란 것은 전산, 결제, 청산 기능별로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통합 개편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거래소 통합을 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합 개편해 나간다면 증권 선물시장 선진화를 이뤄 나가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이는 정부가 이전에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통합거래소안, 지주회사안, 기존체제 유지안 등 세가지 안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이를 상기해 보면 처음에는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기존체제 유지안을 선호하는 듯하다가 중도적인 지주회사 안으로 확정 발표했었다. 그후 정부는 어느날 갑자기 통합거래소 안으로 전격 대체해 버렸다. 이렇게 일관성없이 정책을 바꾼 이유는 지주회사안이 호응을 받지 못하고 기존체제 유지 안은 선물거래소의 결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합거래소안이 어쩔 수 없이 선택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정부의 선진화 정책 중 중요한 쟁점 하나는 현존의 선물거래법령으로는 2004년 1월부터는 KOSPI200선물 옵션의 신규 품목이 증권거래소에는 상장될 수 없다는 점이다. 본래 KOSPI200선물은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해 전문 선물 시장인 한국선물거래소(KOFEX)로 이관되어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현재 주요 수입원인 KOSPI200 선물을 그냥 내 주지 않기 위해 증권 선물시장 선진화라는 대의 명분으로 정부를 압박해 결국 통합거래소안으로 최종 정리한 것으로 본다.

즉, 정부는 법령에 정해진대로 KOSPI200 선물을 2004년 1월에 한국선물거래소로 바로 이관시키기 위해 통합거래소법안으로 무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증권시장은 차치하더라도 선물시장 자체에 대해 중장기 선진화 방안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현 단계에서는 금융법 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
아무튼 정부는 KOSPI200선물 이관과 시장 선진화 과제를 거래소 통합으로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거의 다 잡은 듯 하다. 왜냐하면 2004년 1월부터 선물시장을 통합해 주가지수 선물이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자들은 새로운 투자나 변화 없이 그대로 거래하면 된다. 반면에 선물업자들은 전산시스템부터 새로 갖춰야 하며, 이 새롭게 투자된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쓰여질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현재 더 큰 문제는 현행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조직규제와 업무행위 규제 범위와 수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물시장에서 투자자가 중개업자를 선택할 때 증권업자로 하느냐 선물업자로 하느냐에 따라 문제 발생시 다른 상황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선결되어져야 하고 이와 동시에 증권거래와 선물거래의 적용대상을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선물업계와 증권업계는 영업용 순 자본 비율 계산 기준이 다르게 돼있다.

사실, 증권 선물 시장 선진화는 증권시장, 선물시장이 각각 선진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 될 때 증권 선물시장 선진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시장 통합이 선진화라는 설정은 비약일 뿐이다. 정부는 시장 선진화에 대해 최소한의 중장기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무엇을 또 어느 나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밝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고 서두르지 말고 성공적인 KOSPI200 선물 이관과 함께 증권 선물거래법상 상이점과 같은 우선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간다면 선물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결국 증권 선물 시장 선진화를 향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