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빚 탕감폭` 줄인다

신용 불량자에 대한 대규모 빚 탕감방안이 ‘안 갚고 버티기’식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관리공사(KAMCO)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채무 재조정 방안을 잇따라 수정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당초 발표했던 신용 불량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계획을 고쳐 원금의 50%(이자까지 합친 원리금은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려던 것을 30~40%까지만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AMCO는 채무자의 원금을 30%까지 감면해주되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채무자에 한해 40%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MCO관계자는 “수정된 채무 재조정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한 뒤 11월 중 확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도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 86만명에 대해 1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채권 추심과 채무 재조정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채무 재조정을 해주더라도 원리금 감면 폭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인 최고 33%보다 더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달 말 10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담보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한 뒤 다음달부터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지난 24일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金正泰) 은행장이 3분기 기업설명회에 참석, “어떤 경우에도 원금은 탕감해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연체이자가 많은 고객은 이자 감면 폭이 커서 원리금의 40~50%를 탕감받을 수 있으나 원금은 일절 깎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원리금을 7년까지 나눠 갚도록 하고 금리를 연 6~7.5% 수준으로 조정, 총연체금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원리금 감면 프로그램을 발표했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