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수보공 통합 논란 재연

“아무 문제없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 데 왜 굳이 통합을 해야 합니까”

최근 수출입은행이 금융연구원 김상환 박사에게 의뢰해 작성된 ‘수출입은행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중 ‘수출보험공사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수출보험공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심지어 지난주말 수출보험공사 임직원들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대책회의까지 열어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비책(秘策)을 세우느라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수출입은행과 결별한지 11년이 돼가는데 은행장이 바뀔 때마다 용역보고서를 통해 수보공과의 통합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서로의 감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임원이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가, 수보공은 산자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관행상 수출입은행장에는 재경부 관리가, 수보공 사장에는 산자부 관리가 선임되어 왔다. 따라서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한 기관의 밥그릇(?)은 없어지게 된다.

당초 수보공은 수출입은행내 수출보험을 담당하는 5개부서(수출보험 인수부, 조사부, 보상부, 총괄부)로 있었으나 통상과 수출기업의 동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92년에 상공부(현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 분리되게 됐다.
이후 DJ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상 부문이 외교통상부로 이관되면서 수출입은행과 수보공의 통합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산자부는 절대 수보공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재경부 또한 산자부의 이권을 묵인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랫동안 수출입은행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해 온 김상환 박사는 “현재와 같이 비슷한 성격의 공적기관이 두개씩 존재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듯이 ‘밥그릇 싸움’에 급급한 재경부와 산자부는 김 박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