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즉각 나서라

오늘의 우리 경제와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렵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어려움은 그 골이 깊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긍이 갈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어쩌다가 나오는 소리도 중구난방으로 아무런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없다. 한마디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과연 경제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경기를 부양하려는 몇 가지 미봉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들은 환자에 대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또 경기는 미국 등 몇 나라의 경기회복에 기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회복으로 건강을 되 찾을 수 있는 경증환자가 아닌 중증환자라는데 문제가 있다. 너무나 큰 병에 걸려 있어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다. 최근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PETER DRUCKER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경영도전’에서 조직에는 다섯 가지 수칙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조직에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있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전적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칙은 최고책임자가 오로지 한 사람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사불란한 지휘만이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지금의 경제위기를 구하기 위한 정부 당국자, 특히 최고책임자의 가시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설정에 혼란이 있어 보인다.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제기한 자주국방체제수립은 당연한 주장이지만 더 급한 것은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 수습일 것 같다.
이 미묘한 시기에 왜 하필 10년 후의 자주국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올라와야 하는지? 자주국방은 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이다. 당면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경주하고 그 바탕위에서 자주국방도 이루어져야 논리에 맞는 것 아닌가?

제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해주기 바란다.

최근 노대통령은 “국가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법대로 행사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즉각 그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경제에 관한한 바로 이 시점이 위기이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국가라는) 조직의 운명은 최고책임자, 즉 대통령의 적절하고 명쾌한 명령의 유무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 오직 명령할 뿐이다.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대통령은 즉각 경제라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지휘에 나서주기 바란다.

선박이 침몰하지 않게 경제주변의 모든 위험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주고 선박이 제대로 순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책무이며 또 그럴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P. DRUCKER의 수칙에는 또 최고 경영권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 말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권한의 책임론보다 그 톤(TONE)이 훨씬 강하다.

권한만 남용하고 책임을 안지는 행위는 지난 정부에서 많이 봐왔고 지금까지 꼬리를 물고 터지는 사건의 실체들이 어김없이 이를 폭로하고 있다.

가령 북한달래기를 위한 자금조달의 정경유착, 선거에 즈음하여 야기된 부동산 거품, 카드부실화로 부각된 소비 부추기기. 이런 사태들은 모두 이 수칙을 안 지킨대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에는 경제논리가 있어 이 논리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한데에 그 잘못이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공법으로 갔어야 옳다.

최근 들어 참여정부가 초기에 내걸었던 동북아경제 HUB 구상은 흐지부지 자취를 감추는 것 같고 소득 2만불 달성이 구호처럼 제시되어 국민들에게 궁금증과 희망을 동시에 주는가 싶더니 지난 8·15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난데없이 10년내 자주국방론이 전면으로 부각되어 우민(愚民)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옳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경제 분야에는 산적되어 있다. 노동정책, 재벌정책, 규제철폐, 실업대책, 민생고문제, 기업대책, 기업의 해외이전, 외자유입 감소 등은 누가 책임을 지고 풀어나갈 것인가 ?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시원한 정부측 해답이 없고 간간히 흘러나오는 의견들에는 통일성도 결여되어 있다. 그저 중구난방으로 잡음만 일고 있고 일관성은 찾아보기 힘들어 어느 장단에 어떻게 춤을 추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리고 다분히 정치적 색채가 짙다.

바라건데 참여정부는 경제의 자율적 순항을 가로막는 각종 방해요인을 제거 해주어야 한다. 경제를 좀먹고 저해하는 세력이 너무 강하고 요인들이 너무 많아 경제는 질식 상태이다. 그리고 대부분 경제외적 정치성을 띠고 있다.

정치적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여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요 권한이다. 경제 자체를 바꾸고자 시도하는 어떠한 정치적 움직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의는 경제를 살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어제 겨우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난 우리경제에서 이런 논의는 사치이고 비경제적인 것이다. 특히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하려는 정치 간섭은 경제라는 유기체를 죽이기 꼭 알맞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져야할 책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니 정책의 타당성 논의에서 조차 책임을 피할 수 는 없는 것이다.



P. DRUCKER의 수칙에는 또 이런 것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교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일러줄 뿐이다......건축가로 하여금 어떤 건물을 세울 것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건축함에 있어서의 제약조건만 알려주면 족하다.”

이 수칙을 정부라는 기업의 정책에 대입하면 정부는 경제의 주체들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간섭하거나 지도하려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될 규범만 내려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다. 결국 정부는 테두리를 정해주고 이 테두리 안에서 경제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족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그는 “과거의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경제의 현실과 정치의 현실은 일치해있었다. 국가가 바로 경제 단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글로벌 기업 및 변신중인 과거의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국가는 ‘COST CENTER’에 불과하다. 기업에 있어서나 또는 기업이외의 조직에 있어서 조차 국가는 전략상으로 보나 생산 활동으로 보나 경제단위가 아니고 오히려 짐스러운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업 경영의 대상과 국경은 이미 일치하지 않는다. 이 이상 경영의 대상을 정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물론 국경자체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뜻을 갖는다. 그러나 앞으로 전제해야 할 것은 국경이란 오직 제약조건이라는 의미만 갖는다는 사실이다. 현실의 경영은 정치가 아니고 경제의 실체가 규정한다.”

제발 참여정부 정책당국자가 이 논리를 깊이 음미해주기 바란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제대로 하루속히 파악하여 경제의 제약조건들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장애들조차 미연에 방지해 주고 글로벌 시대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수행됨으로써 한국 “경제호”가 순항 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그리고 P. DRUCKER의 말대로 정치가 배제된 경제가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로벌 시대의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생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