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회사의 39개 자회사가 지난 2002회계연도(2002.4∼2003.3)에 861억7천만원의 적자를 내 563억5천만원의 흑자를 거뒀던 2001회계연도보다 매우 저조한 경영 실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생명의 자회사인 신동아화재(700억8천만원)와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증권(387억5천만원), LG화재의 자회사인 럭키생명(218억1천만원) 등 3개 회사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컸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3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는 2002회계연도에 444억7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2001회계연도의 189억5천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금감원은 자회사의 실적 악화가 모회사인 보험회사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여력 100% 이상 ▲경영 실태 평가 3등급 이상 ▲자회사 취득 재원이 차입에 의한 자금이 아닐 것 등 자회사 취득 제한 조항을 넣을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무산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보험업법 시행령 최종안을 법제처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항을 삭제했다고 이날 통보해 왔다"고 전하고 "다른 감독 기준으로도 보험회사의 무리한 자회사 설립이나 취득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