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이날 한국능률협회가 마련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강연하면서 "1.4분기에 이어 2.4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보고 있으며 3.4분기에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3%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열심히 할 경우 3% 중반까지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상반기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증가율은 상반기의 두자릿 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과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경기부양에 힘쓸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산업.금융자본 활성화와 집단소송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카드사의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할 때 카드사들은 연체율과 연체금액 문제를 견뎌낼 수 있으며 3.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개인신용회복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배당을 권장하기 위해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묶은 주가지수를 개발, 이달 말에 공표해 기업들로부터 배당을 유도해 주주들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투명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지배구조가 우수한 모범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지수를 개발 9월달에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올해 안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를 국제적 수준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기본 방향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달 말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품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중점 연구중이라고 밝히고 과학기술인력 우대를 위해 현재 5년인 석.박사 병역특례 기간을 3년 10개월내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