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경제 모델 부적합-삼성연구소

유럽식 경제모델은 영미식에 비해 성과측면에서는 떨어지며 우리의 경우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고 경제의식이 낙후돼 유럽식 모델은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의 `네덜란드식 노사협력 모델` 발언이후 재계와 보수언론이 강도높은 비난에 나서면서 유럽식 모델의 효용과 우리 경제현실에의 적용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유럽식 경제모델의 성과와 한계`(오승구 수석연구원) 보고서에서 영미식 경제모델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서 우위에 있으며 유럽식은 분배 형평성은 우월하지만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은 낮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노사관계 악화와 과도한 복지요구 등으로 혼란을 경험했으며 우리도 국민소득 1만불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등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유럽도 개혁리더십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며 네덜란드의 경우 70년대말 경제위기에 봉착했지만 82년 노사대표가 바세나 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억제, 파업자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경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분배보다는 성장, 여가보다는 생산활동을 우선시해야 하며 경제정책은 원칙에 충실하고, 무원칙적인 대증요법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선진 노사시스템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쟁과 개방, 자기책임, 투명성 등 영미식의 특징을 도입해 우리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FTA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방형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