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돼야-금융연구원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라는 문구를 법령에서 삭제하는 등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23일 "현재 불합리한 신용정보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금융상황에 부적합하며 소액 연체 채무자가 금융 사기범과 동일하게 금융 활동이 규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불량자 문구를 삭제해 신용불량자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할 것"이라며 "대출금 상환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공유되도록 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공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다중 채무자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도입돼 있는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이라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인원 확충으로 접근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 시일내 신용불량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발상은 금물"이라며 "대폭적 사면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도덕적 해이나 금융제도의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