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 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3.17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신용카드사와 투신사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되지 않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3일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책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후 카드채가 편입된 투신사 펀드에 대하여 고객의 환매요구가 증가하였고, 신용카드사 자금조달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안정대책은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경색과 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카드채에 대한 만기연장 등으로 신용카드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브릿지론 조성 등을 통해 투신권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토록 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문제에서 시작된 만큼 책임경영차원에서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 이행을 확실히 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상반기 증자규모와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누차 강조되어 왔지만 신용카드사의 카드채 문제는 신용카드사 경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2차례에 걸친 카드사의 유동성 대책이 SK글로벌 분식회계 문제와 맞물려 카드채 문제가 예기치 않은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나온 것이지만 이제 이러한 요인이 없어진 만큼 카드채 문제는 카드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최근 7월대란설 등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일부 시각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는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정부에 의한 카드채 만기연장 등의 조치가 계속될 경우 시장의 자율기능이 저하되고 시장참가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만기연장 중단이 곧 신용카드사의 부도이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은 향후의 금융시장 전망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된다. 작년말부터 신용카드사가 적자로 반전한 주된 이유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사의 손실흡수능력은 상당정도 확보된 상태이다. 2003. 3월말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60%로서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100%)을 상회하고 있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주거래은행을 통한 크레딧라인 설정 등 여유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만기연장의 조치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최근 신용카드사는 IR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고 실적발표 등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펀더멘탈이 취약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연체율 등 기관투자가에게 관심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투자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금리로 카드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기관투자가 역시 시중에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카드채에 대한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시장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도 계속해서 신용카드사의 하반기 자본확충계획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사 스스로 시장신뢰를 회복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증자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시장에 발표하여 시중에 떠도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