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利引下의 부작용을 줄여라

지난 1년 동안 금리조정에 대해서 중립적 자세를 보여온 한국은행이 마침내 콜금리를 4.25%에서 4.0%로 내렸다. 기업투자와 소비위축을 진정시키고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최근에 국내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책당국에서는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어 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마치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인식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은의 금리인하와 보조를 맞추어서 정부도 추경예산의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IMF도 경기부양을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침체, 북핵 문제, 사스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도 시장에 불안과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기업환경을 악화시켜왔다. 따라서 일부 경제전문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4%를 밑돌 것으로 본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경제성장 전망치를 3%로 더욱 낮추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점에서 콜금리를 낮추더라도 경기가 과연 회복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증권시장에서도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다 금리인하의 호재까지 겹친 지난 13일에도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금리인하가 소비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물가상승, 저축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계부채 급등, 취약한 부채상환 능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를 낮추어도 소비가 늘어나겠느냐는 것이다. 기업 역시 유동성은 풍부한 가운데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물류대란, 파업 등으로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반기업정서 등으로 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라기 보다 더 이상 경기침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당국의 제스춰라고 하겠다. 일단 금리를 인하했으므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정책과 기업환경개선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걱정스러운 것은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투기의 과열이다. 그동안 저금리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늘어난 시중의 부동자금이 4백조 원에 달한다. 앞으로 마땅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는 뭉칫돈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것이 몰릴 곳은 부동산 시장 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에 무려 10여 차례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으나 역시 뒷북치기 행정이나 허장성세에 그쳐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저금리정책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 급증 등 확실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의 금리인하도 자칫 이 같은 부작용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신도시 개발,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나름대로 부동산투기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춤으로써 “타는 불에 기름 붓듯” 투기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투기를 확실히 억제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대는 물건너가고 인플레로 인해서 서민생활만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분배를 강조하는 참여정부로서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금리인하가 저축률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가계부채 증대 및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할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인하에 못지 않게 정부지출 확대, 법인세 인하 등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시장친화적, 친기업적 경제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진작하는데 직접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 조치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반기업적 분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이 위축된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는 정부의 정책이 투명성과 일관성을 결여해서 불확실성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서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부문의 꾸준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도 경기를 회복하는데 중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