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성장 가능한가?

작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6년만에 드디어 1만불을 회복하였다. 일본의 과거 침체된 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비유하고있지만 우리경제도 이를 닮을까 걱정이다. 참여 정부가 7%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경제재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는 있으나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그리 쉽지않을 전망이다.

남미의 일부 국가들처럼은 되지않겠지만 우리경제가 일만불대에서 정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득 이만불을 몇 년내에 이룩하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장기 성장의 실현은 어렵다.

첫째 우선 국내에 만연해있는 지역간, 세대간,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지않고서는 경제발전의 지속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과거에는 지역간 갈등만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세대간, 이념적 갈등 문제가 더욱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성세대가 존중받기보다는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비쳐지는 현 상황에서 세대간 화합은 그리 쉽지가 않을 전망이고, 여기에다 이념적 갈등은 경제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의 철학과 비젼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정치이념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저축의 증가, 그리고 외국 자본의 꾸준한 유입 등의 자본 형성이 중요하나 현상황에서는 어느것하나 쉬워보이지 않은 듯 하다. IMF 경제위기이후 지금까지 대규모의 공적자금과 대량의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 형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우량 기업에 대해 해외 지분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해외 자본의 유입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 저축 또한 사교육비의 증가등으로 증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형성은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셋째 지나친 복지 중시의 경제 정책과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는 노동관행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를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더욱이 소득 일만불에 걸맞지 않은 지나친 복지는 우리경제의 성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최근 노사 분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것인지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평등의식도 경제 발전을 위해 해결하여할 과제이다.

넷째 지금까지는 재벌이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하였지만 일부 우량 재벌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오히려 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재벌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엔진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기술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펴고 있으나 IT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않을뿐더러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기술정책이 전개된다면 경제의 장기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의 13%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3백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경제적 발전은 고사하고 사회적 안정마저 해칠 수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젊은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같은 신용불량자의 양산에는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역시 신용불량자들의 구제를 위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국민소득 일만불이 넘어선 경제가 5%이상의 고도 성장을 추구하는 자체가 욕심이다. 일만 오천불까지는 5%초반대의 성장을, 그이후에는 4%안팎의 안정 성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성장 전략으로 판단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