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행들, 채권회수 공동기구 설립추진

독일 6개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합작은행을 설립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은행 설립에는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을 비롯해 도이체방크, 드레스드너방크, 코메르츠방크, HVB, DZ방크 등 6개 은행이 참여하며 이중 KfW가 새로 설립된 은행의 지분 20%를 취득하게 된다.



KfW는 은행 설립에 참여한 5개 민간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500억유로 규모의 기업대출을 묶어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금융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다. KfW가 `AAA`의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어 유동화증권 발행이 수월할 것이며 국영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독일 정부가 증권발행에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가 `배드뱅크"를 만들어 은행의 무수익 여신을 흡수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은행업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은행 설립은 기존 독일 대형 은행들이 단순히 무수익여신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했던 배드뱅크와는 다른 것으로 오히려 굿뱅크에 가깝다는게 이들 은행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기존 배드뱅크와는 180도 틀리다"며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대출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계획은 유럽 규제당국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높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유럽연합(EU)의 마리오 몬티 반독점위원장은 그동안 국영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해 강력하게 제한해왔다. 지난 1월 독일 정부로부터 공공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중단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으며 이달 오스트리아정부로부터도 비슷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어 독일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위원회(EC)는 일단 독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