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발생률 수도권 ‘최고’

서울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보험범죄 발생 비율이 전체보험범죄의 64.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보험범죄 형사판례 동향에서 보험범죄자의 88.7%가 남자이고 보험범죄자의 51.7%가 20대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39세의 비율이 80%를 차지, 전체 범죄자의 분포와 비슷했으나,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 전체 범죄자의 24.3%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취업난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20대 계층에서 보험범죄가 빈번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9%, 경기도가 30%로서 전체보험범죄의 64.9%가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충남지역도 보험범죄발생비율이 13.3%를 기록, 충남지역 전체 범죄 발생비율 6%와 비교했을 때 7.3%P나 높았다.

보험범죄자의 과거 전과경력을 알아본 결과 전과횟수가 5회 이상인 사람이 3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법을 위반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험범죄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속이 46%, 불구속이 34.7%로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포함한 전체범죄자의 구속비율이 4%정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보험범죄자의 구속비율이 전체범죄자 구속비율보다 11배 이상 높았다.

보험범죄의 형사판례를 분석한 결과 무직이 30.3%인 234명, 판매 및 서비스직이 28.8%인 223명이었는데 특히 판매 및 서비스직 중에서도 직업운전자가 9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개 이상 보험회사와 연관돼있는 피고인수가 전체의 67.7%로 나타났으며 피고인 1인당 평균 2.44개의 보험회사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