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고 싶은 나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취임식에서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한다면서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어 동북아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장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개혁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약속이 단지 현란한 말 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자. 5년 전에 김대중 전대통령도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구체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며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와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외국인투자가 얼마나 늘었는 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작년에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19.4%가 줄어든 91억 달러에 그쳤다. 당초 정부의 목표치 130억~150억 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부진한 실적이다. 외국인투자는 1999년 155억 달러로 피크를 이룬 후 지난 3년 동안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 대형 매수합병(M&A)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관련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매물이 크게 늘었을 때에는 외국인투자도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몇년 동안 구조조정이 부진하면서 외국인투자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의 선진화, 개방화가 후퇴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며 한국경제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잃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 국내외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망이 별로 밝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라고 하겠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의 매수합병, 합작투자, 공장설립 등으로 지분소유 뿐 아니라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 투자이다. 외국인투자는 부진한 국내투자를 보완하고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안정적인 외국자본이다. 외국인투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는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 뿐 아니라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 최근에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계속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것도 외국인투자 확대에 크게 힘입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투자환경이 양호한 선진국에 집중되어 왔다. 개도국이나 신흥시장국들은 투자위험이 크며 투자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신흥시장국에서는 배타적, 폐쇄적인 국내시장과 불투명한 경영관행, 불건전한 기업지배구조, 불합리한 세제, 과도한 정부규제와 부정부패 등으로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최근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이 크며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전투적 노조도 외국자본이 꺼리는 요인이다.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국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악한 투자환경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과 거대 금융기관들의 지역본부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그들을 따라서 전문인력이 모여들며 관련 인프라 스트럭처가 갖추어지고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유출입될 때 한국은 동북아 경제중심국이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보다 세계화, 선진화되며 한국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만이 필요로하고 우리만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더 많이 외국자본을 유치한다. 우리가 외국자본에 대해서 스스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유치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민영화가 부진하며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외국인투자 감소의 주요 요인이 아닐까 싶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