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재벌개혁안 조건부 수용키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새 정부가 도입추진중인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기업경영위축이나 소송남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새 정부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재계의 대응은 제도시행이 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단체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난 14일 경제5단체장 회동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과 조화를 맞춰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덮어놓고 반대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재계쪽에서 먼저 내놓고, 새 정부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제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각 경제단체마다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라면서 "경제단체 입장을 조율한 다음, 새 정부에 재계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재계의 입장은 기존방침과 큰 차이는 없으나, 기본입장이 "반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경제5단체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호응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은 최근 손길승 전경련 회장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 협력의사를 밝힌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새 정부에 협력하면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는 것이 현단계에서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5단체는 지난 18일에는 경제조사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집단소송제, 출자제한제, 상속증여포괄주의, 주5일 근무제 등 차기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각 단체 입장과 재계 대응논리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 역시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재벌개혁의 기본취지라고 밝힌 만큼, 재계와 새 정부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면 경제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오는 22일 5단체장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기본입장을 재차 확인한 다음 실무진이 작성한 건의안을 경제5단체장 명의로 차기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