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투입은행, 1분기중 조기민영화 확정-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조기민영화를 원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올 1분기중 민영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경제분야 쟁점과제로 제시했다. 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봐가며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18일 오전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국정과제 및 28개 경제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조율을 벌였다. 인수위는 이날 협의에서 조율된 의견을 반영해 인수위 보고서 내용을 정리, 20일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협의후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001년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은행민영화 방안을 토대로 은행여건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올 1분기까지 은행 민영화 추진전략과 계획을 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민영화된 은행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를 건전화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으며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의 경우 경영정상화의 수준을 봐가며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금융사계열분리 청구제와 관련, "법적검토를 거쳐 공약대로 가는 것"이라며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올리 수도 있고 지방세로 돼 있는 것을 국세로 이양해 조정을 거쳐 재정이 부족한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 국세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고치는 방안 등이 인수위 추진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시장 체제의 합리적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낸 안에 대해 민주당도 동의했다"면서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잘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문제는 "위헌소지가 제기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고 도입할 것이며 당과 인수위가 해당제도의 도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방향과 정책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다"면서 "인수위가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를 선별해 채택하고 장기적인 발전 과제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당장 시행이 어렵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경제특구는 원래취지에 맞게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