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손보 ‘가맹점 수수료’ 인상

신용카드사들이 손보사에 대한 카드수수료(계약자들이 자동차보험료 등을 카드로 결제할 때 손보사가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를 전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논란이 일다가 `수수료 소폭 인하`로 가닥을 잡았던 카드ㆍ손보업계간 수수료 분쟁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BC, 삼성, 국민 등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손보사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0.2~0.85% 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BC카드의 인상폭이 가장 커 보험사별로 2%대 초반이었던 수수료율을 3%대로 높였고 삼성카드가 삼성화재와 쌍용화재의 수수료율을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인상했다.

국민카드는 동양, 쌍용, 제일화재의 수수료율을 2.9%로 상향조정했고 삼성, 현대, 동부, LG화재 등 대형사의 수수료율도 2.8~2.85%로 올렸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최근 무이자할부 축소로 매출이 줄어들자 수익 악화를 우려,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카드사의 강제적인 수수료율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은 골프장, 주유소 등 소비성 업종이나 종합병원ㆍ공과금서비스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1.5%대의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사회보장적 기능이 강한 손해보험에 대해 평균 3.24%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할인점(수수료율 2.18%), 홈쇼핑(2.89%), 자동차(2.64%) 등 소비재 업종에 비해 손해보험은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업종이 아닌데도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카드사의 횡포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조만간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근거의 공시를 법제화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산출시 매출 기여도와 공공성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