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은행위주의 방카슈랑스 정책으로 은행과 보험사간 ‘甲과 乙’의 불평등관계가 성립되어가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말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카슈랑스가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향후 보험사의 신계약이 은행에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제휴가 중단된 이 후 은행들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신계약 보험료를 송두리째 잃어 결국 보험사들은 ‘토사구팽’의 형국을 맞을 수 있으며 중소형사들은 심지어 파산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마케팅 제휴에 있어서도 해당 은행들은 거의 횡포(?)에 가까울 정도의 제휴조건을 내걸고 있다.
예를 들면 은행들은 수천억원대 수입보험료의 예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다한 제휴마케팅 이익분배 및 보험모집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막대한 자본투자는 물론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은행에서는 보험사와 전통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주 채권은행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강제적으로 유도해 해당 보험사 대표가 은행에 가 사정한 일도 있다.
이처럼 은행과 보험사간 불평등 제휴조건이 난무하면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를 안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불평이 나올 법도 하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게 추가적 수익모델을 창출해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 재편을 통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방카슈랑스에 있어 보험사는 더 이상 은행의 ‘봉’이 되어선 안된다. 정부당국은 은행의 ‘일방통행식’의 방카슈랑스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은행들도 보험사와 ‘윈-윈’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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