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기업, 지배구조 규범 마련해야"" -KDI

김중수 KDI원장은 23일 남동발전 등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철저한 분석후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이 부분이 개혁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를 포함한 내수둔화가 올해 경제 전망을 가늠할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내수위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인 지, 그렇지 않을 지 여부가 올해 경제운용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KDI원장은 이날 경총 연찬회에 참석해 "IT 등 특정 사업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부문의 괴리가 크다"며 "투자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은 8-9%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중수 원장은 특히 "수출단가에서 수입단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교역조건도 지난해 10월 이후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 악화추세가 진정되기 했지만 호전되지는 않고 있어 향후 반도체 가격과 유가 흐름이 교역조건 개선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거론하며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 뒤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이 부분이 새정부 개혁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이상으로 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대출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정부예산 규모를 놓고 볼 때 적은 규모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들이 일선 창구에서 신용평가를 정확히 하는 등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달러화가 적어도 10%, 많으면 20%까지 고평가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올해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폭은 생각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