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활성화 풀어야 할 문제 많다

증권업계의 공인인증서 도입이 이번 주내로 마무리되지만 풀어야 하는 문제는 산적해 있다.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내 증권사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사용하고 있는 36개 증권사다.

증권전산에 따르면 대우 동양 신영 우리 건설 대신 미래에셋 현대 겟모어 메리츠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들은 2월말 까지 HTS와 공인인증서를 병행 사용하게 되며 3월부터는 온라인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


■ 상호연동 언제 되나

아직 공인인증기관간의 인증서는 상호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뤄졌어야 하지만 6개 인증기관 및 금융권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9월로 시행시기가 연기됐으며 최근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단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등은 이미 인증서간 상호 연동 모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인인증기관 상호연동을 위한 기술규격을 맞춘 것으로 연동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요기관인 은행 및 증권사와 공인인증기관간 신원확인, 이용과정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책임문제 등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증권전산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다른 인증기관과는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미 공인인증서를 도입한 은행과는 달리 증권사들은 적합한 연동기준 등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1~2월 실사를 거쳐 상호연동이 안되는 금융기관은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인증기관간 형평성 논란

온라인을 통한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인증기관간의 마찰도 걸림돌이다.
정통부가 비대면 방식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허용해 금결원과 증권전산은 온라인 발급이 허용됐지만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전문기관은 온라인 발급이 허용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인증은 지난해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막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결제원이나 증권전산 이외의 인증기관은 이제 생존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대가가 실현되는 등 시장 자체가 평등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