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금융정책 전망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여타 정치 사회적 부문에 대한 정책보다 우선하여 집행될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해외 투자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신정부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빠르게 전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성과주의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자금 관리의 개선과 함께 중립적인 금융감독체제를 위한 전면적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된 은행권은 본격적인 경쟁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경영능력에 의한 업계 재편이 전망되며 증권업계는 본격적인 대형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구조조정이 미약한 금융기관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부 개입에 의한 타율적 구조조정이 선행된 이후 시장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내년 증시정책의 초점은 연기금 관련 법률 지속 및 기관투자가 육성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과 투자은행 육성 및 자산운용 관련 제도 통합정비로 모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종합 자산운용산업 육성, 선진 증권시장과의 제휴 등 증권시장의 국제적 추진을 이루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업회계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춤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 신용평가 제도 추구 및 투자자 중심의 공시제도 정착,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도 포함돼 있다.

이번 16대 대선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과거 대선 이후 시장 모습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현 단계에서는 가변적인 공약과 정책보다는 그 동안 훼손됐던 국가 리더십의 재건이라는 측면이 주식시장에서는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리고 선거와 레임덕 현상으로 지연됐던 개혁 조치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대우증권 리서치센타 연구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