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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발목잡는 벤처 P-CBO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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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23 20:52

정부 주도 단기간 대규모 직접지원…시장기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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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경영난 감안할 때 만기 상환 우려 커”



창투사 심사역들은 벤처 프라이머리 CBO 때문에 투자할 대상이 줄어버렸다고 토로한다. 프라이머리 CBO가 눈먼 돈이다 보니 벤처기업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수로 들어갔고 이들 벤처들은 이보다 더 높은 배수의 투자유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아에 프라이머리 CBO를 받은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해 버린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벤처 프라이머리 CBO, 즉 벤처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담보부증권은 2001년 시행된 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이 이뤄졌으며 973개업체가 참여, 2조 3274억원의 보증이 이뤄졌다.

이 보증제도는 벤처기업에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의 경우 724개의 벤처기업이 총 1조 8852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됐다.

이같은 프라이머리 CBO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과도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001년 보증 규모인 2조 3274억원은 같은 해 145개 창투사 총 신규 투자 규모 8885억원, 투자잔액 3조 395억원과 비교해볼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작년의 경우 총 보증 규모가 2조 3274억원이므로 지원 대상 기업 973사를 기준으로 1사당 평균 24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업체 1만 1392개사(2001년말 기준)를 보면 1사당 2억원의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지원 받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자율 수준이 낮은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상당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벤처캐피탈협회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수 부장은 “벤처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형태의 대규모 자금 지원은 수익 모델이 부재하고 회생이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주현 박사도 ‘벤처기업 진단과 재도약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한 별다른 자금 확보 가능성이 없는 일부 기업에는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제도에 의한 보증이 대규모 대위변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의 우려가 있음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벤처 프라이머리 CBO는 최고 지원 한도가 개별 기업당 최고 300억원에 이른다는 점, 벤처기업 채권담보부증권 보증제도의 지원 대상이 벤처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등도 이 제도가 벤처기업 육성의 취지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부분 보증이 아니라 전액 보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창투사 심사역은 “프라이머리 CBO 를 받은 해당 벤처기업 중 상당수가 신규투자보다는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미래만 대비하고 있다”며 “보유 현금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창투사로부터 추가 자본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고 창투사입장에서는 투자할 대상을 그만큼 잃어버린 셈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벤처기업들의 경영난을 감안할 때 대부분 3년 만기인 프라이머리 CBO가 정상적으로 상환될지 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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