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獨, 주식매매차익 과세 검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16 20:57

독일 정부는 주식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 원내총무가 밝혔다.

뮌터페링 원내총무는 도이칠란트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적녹연정은 세수 증대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30~40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를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할 경우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뮌터페링 원내총무는 또 법인세 세수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전년도의 손실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규를 개정, 이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이른바 `최소 법인세 부과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관리자 기자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 질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서울시의 주택공급 계획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비사업 착공 시기 편중에 따른 이주 대책 부족과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 부진,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지난 3~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위원회가 서울시 정비사업 496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 건립 예정 주택은 약 52만가구지만 기존 주택 멸실 규모가 약 37만가구에 달해 실질적인 증가 물량은 약 14만가구로 집계됐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유만희 서울시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대책 마련해야”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약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지 보전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유만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은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같은 해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3 채우진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세금 투입 논란…출퇴근 이용률 2%”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에 약 287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출퇴근 목적 이용객도 2% 수준에 그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의 재정 투입 현황과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채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연세대학교 강연에서 "한강버스는 세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영상을 제시했다.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사업에 약 2

경제·시사 많이 본 기사

오천진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기업 유치 전략 필요”

고양 흥국사서 가족 템플스테이…붓데이프로젝트 마무리

6000년 전 신석기 흔적…강동선사문화축제 [지역 역사 보존·미래 가치로 발전 ⑨]

노동 탄압 넘어 처우 개선으로…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새 과제

이인식 서울시의원, 영동대로 철근 누락 질타…“감리체계 개선해야”

마포구의회, 생성형 AI로 예산심사 역량 높인다

오늘의 뉴스

카드·캐피탈사 조달비용 상승 압박…"카드사 신규 수익원 확보·캐피탈사 건전성 관리 긴요" [금융연구원 2027 전망] '금리동결' 10월 금통위원 "추가 긴축 시기와 속도 조절 바람직" 박준석 NHN KCP 대표, 결제사업 성장에 누적 매출액 1조 돌파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저축은행, 수익성 둔화·건전성 부담 전망…“자산 규모별 전략 필요” [금융연구원 2027 전망] 오경석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중요 이슈로…구체적 답 찾아가야 할 시기"

내년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도입에…"자본 적정성 관리 체계 구축 필요" [금융연구원 2027 전망]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종합 BEST CLICK

Auto&Tech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더보기

더보기

FT도서

더보기

애드버토리얼

한국금융신문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6 다동빌딩 6층 한국금융신문사 ㅣ 사업자번호 : 202-81-39551
제호: 한국금융 ㅣ 발행.편집인 : 김봉국 ㅣ 대표번호 : 02)773-6300
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다06555 ㅣ 신문사업 등록일자: 1992년 1월 29일 ㅣ 발행.편집인 : 김봉국 ㅣ 발행일자: 1992년 3월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960 ㅣ 인터넷신문 등록·발행: 2015년 11월 3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수희 실장
FNTIMES.COM의 모든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한국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