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 불안 사태를 논하면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9000억 원에서 6조~7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내년으로 예정된 투자시기도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에 대한 주식투자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도 종합 주가지수와 연동해 2~3년 단위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 증권저축과 장기증권저축 등 세제우대상품의 1년간 한시적 도입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