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체 산재율 비해 보험료 과다납부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실제 산업재해율에 비해 과다한 보험요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25일 발표한 ‘S/W산업체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S/W업체의 산업재해율이 2001년 0.05%로 타 산업보다 현저히 낮지만 산재보험료 총 납입액은 242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산업의 산재율은 전체산업의 산재율인 0.77%의 1/15 수준에 불과하고, 0.4%의 가장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의 2001년 산업재해율 0.17%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S/W업체의 산재보험 총납입액은 2000년 175억원, 2001년 242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보상율은 연평균 3.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프트웨어협회 관계자는 “S/W산업이 산재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보험요율 인하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