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하나’

정부는 김포매립지를 국제금융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김포, 인천, 송도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고 한다. 국제비즈니스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교를 신설하고 교육, 의료, 주거 등 외국인 생활편의 시설도 마련한다.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를 대거 투입하고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여 대학의 국제화도 촉진키로 했다.

이런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가 2002한일월드컵경기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한국이 마침내 세계축구 4강에 오른 것보다 어쩌면 동북아 금융허브를 건설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융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 추세 속에서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전략이라고 하겠다.

1990년대 이후 한국금융의 세계화가 급진전해왔다.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과 외국금융서비스의 이용도 크게 늘었다. 정부의 금융자율화, 개방화이후 국내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과 급속히 통합되고 있다. 자본자유화로 인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있다.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도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금융세계화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만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근래에는 그 범위가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흔히 금융세계화는 자본을 국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국제투자 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통합을 통한 국내금융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개도국은 금융세계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자도입 또는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신흥시장국에서는 금융시장 개방과 자본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급격한 자본이동이 금융위기(Crisis)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기초 경제 여건이 건실한 나라에도 쉽게 전염(Contagion)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이점이 폐단 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세계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년여 동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이중 상당부분은 국민부담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부실한 금융시스템을 갖는데 따르는 비싼 수선비 내지 관리비라고 하겠다.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융발전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한 나라의 금융발전과 효율적인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세계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혜택을 극대화한다. 선진 금융시스템을 갖는 나라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과거에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모두 금융혁신을 통해서 선진 금융시스템을 이룩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대국으로 번영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이 세계화 추세 속에서 선진금융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해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지역의 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홍콩, 싱가포르, 상해, 동경 등 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동안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무대로 등장했다. 특히 경제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선전 등의 경제특구 개발에 성공하고 상하이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 선진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금융혁신은 영종도 일대와 인천신국제공항 주변을 개방하고 경제특구로 지정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이러한 정책노력 이외에도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국민의식과 관행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어 실력을 쌓고 외국인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한국경제가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