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評社를 평가한다

신용평가기관을 평가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선 투자신탁협회가 주관이 되어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IMF이후 Moody’s나 S&P가 일반인들에게 조차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신용평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신용등급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었지만 잘못된 신용평가 정보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서 대우그룹 사태는 국내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능력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우그룹의 경우 1998년 하반기부터 시장에서는 자금악화설이 파다했지만 일부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1998년말까지 주의경보를 한번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은 투자자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엔론부도 이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1999년 7월 재경부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시책중의 하나로 투신협회가 최초로 협회 내에 신용평가기관 평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규정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4차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현재 투신협회의 신용평가기관 평가는 2차에 걸친 규정개정을 거쳐 계량적 요소인 부도율로 산정되는 신용등급평가(90점)와 신용등급의 이용자인 투신협회 회원사들이 평가하는 이용자평가(10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시행당시 년 1회 평가에서 2000년에는 정부가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평가기관 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연2회 평가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작업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국내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기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이고 평가방법도 비합리적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규정도 수차례 개정하기도 했다. 협회의 평가목적이 신용평가기관의 서열화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적정한 신용등급의 평정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이해한다면 평가방법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평가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신용평가기관의 인식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까지 투신협회가 4차에 걸쳐 실시한 평가결과,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의 무보증채에 대한 평가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계량적 평가 부문인 부도율 평가에서의 차별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이용자평가에서 차이가 보이고 있는 데 이는 투신사별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각 신용평가사의 평가능력에는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신협회의 신용평가기관 평가는 제도 시행 그 자체만으로도 신용평가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무자들에 따르면 신용평가기관의 정보제공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고 등급평정에 있어서도 보다 더 신중해졌다고 한다.

향후 협회의 평가제도는 아직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평가방법의 객관성 확보와 더불어 평가결과에 대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신용평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신협회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신용평가기관 평가제도는 국내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 유효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