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봉’이다

역시 금융기관은 정부의 ‘봉’이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번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예보료 일괄인상도 그렇고, 정부의 세수증대안은 더더욱 그렇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서 예보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다고 했다. ‘수익자 부담’이란 자산건전성이 우수한 금융기관이 예보료를 적게 지불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될 만큼 부실한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보료를 부담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원칙과는 다르게 예보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정부가 돈을 걷기 편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외국처럼 금융기관별 평가를 통해 예보료를 책정하려면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갈 것이다. 또한 개별적 예보료 책정시 개별기관들의 불평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늘 글로벌화를 외치면서 업종별 일률적 예보료 책정만을 고집할수 만은 없는 것 아닌가.

또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이자소득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축소방안에 대해 금융권은 초비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 비과세 예금에 대한 과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세금우대저축과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금융권의 비과세 예금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심각히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비과세 대상자들이 농어민과 영세민, 근로자들이라는 점이다.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부는 세수증대안을 만들 때 이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발표할 정부의 조세감면 축소안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봉’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