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책 시장불안 일시 해소

지난달 26일 미국발 악재로 발생한 국내 증시의 대폭락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으로 일단 진정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병폐로 각인된 수급개선 위주의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루 앞당겨 개최된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증시 안정대책은 시가배당율 공시 의무화와 연기금 공동투자제도의 자산운용방식 개선, 6000억원 규모의 연기금 조기 투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우선 소규모 연기금의 운용방식을 주식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인베스트풀에 주식형투자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투자풀에 참여하는 개별 연기금에 대해 주간 운용사의 자금운용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해 예탁자금의 단기투자를 막기로 했다. 특히 올해로 계획된 6000억원 규모의 연기금을 조기집행해 증시 유동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기관 손절매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불안 요소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증자시기와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기관 손절매 제도의 보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증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배당율 공시를 의무화하고 배당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배당철자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기업연금제도 조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운용통합법을 제정,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의 대출업무를 여타 자산운용기관처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개인의 금융자산 운용이 은행의 자산운용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증시안정책 발표이후 주식시장은 제법 진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 미국시장과의 동조화를 깨지 못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수급개선안이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하반기 경제회복 기대감과 함께 또 다시 상승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