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환매제도 변경 형평성 ‘논란’

최근 금감원이 투신권의 대표적 상품인 MMF에 대해서 국채·통안채의 듀레이션을 120일로 단축하고 현 당일환매제도를 익일환매제도로 변경하면서 금융권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MMF가 익일환매제로 시행될 경우 MMF상품의 경쟁력 저하로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예상되는 등 투신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MMF와 동일한 상품인 은행권의 MMDA도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6면>
2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2일 조치한 MMF 제도 개선책에 대해 투신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초단기 상품이자 투신권 전체 상품중 약 30%를 차지하는 MMF에 대해 환매제도를 바꾼 것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게 투신권의 주장이다. 더구나 MMF와 동일한 상품인 은행권의 MMDA는 그동안 전혀 손도 대지 않으면서도 유독 MMF에 대해서만 듀레이션을 축소하고 환매제도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금융권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MMF제도 개선책은 금감원이 지나친 업적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온데 따른 결과”라며 “또한 투신사와 증권사 등 해당 금융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모 투신사 사장도 “이번 MM F 제도 개선은 금융권 규제 완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일로 관련 비즈니스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미 선진 제도 도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투신권에 대해서만 제도의 칼날을 대면서도 동일한 상품인 은행권의 MMDA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신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