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 정말 가계부실 주범인가] 카드대출, 가계대출의 13.8% 불과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신용카드가 가계부채의 주범인지는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규모를 살펴보자.
지난 2001년말 현재 국내 총 가계신용대출은 전년대비 28%가 증가한 341조70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작년 한해 동안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 규모60조329억원으로 2000년(41조512억원)에비해 그 증가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융권역별로 세분화 해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45조5,910억원으로 작년 한해 증가한 가계자금 대출의 75.5%를 차지했으며 보험사 5조5,220억원, 할부사 2조1,120억원, 상호저축은행 5,020억원 등의 대출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최근 3년사이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총 가계대출 증가분의 13.8%에 불과해 일련의 가계부채 주범으로 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가계대출 사용처에 대해 분석을 해 봐도 최근 신용카드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다는 평가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1분기 은행 가계대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사용이 전체 대출금의 52.8%를 차지했으며 이어 사업자금 14.9%, 부채상환자금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지출은 12%를 차지했으며 주식투자 등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한 비중도 3.2%나 됐다.
이처럼 은행권 가계대출의 사용내역을 봐도 신용카드가 가계부채의 원죄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신용카드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여론이 금융시장 전반을 보지 않고 신용카드시장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여론에 밀려 마녀사냥식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현재 신용카드산업이 짧은 기간 급성장하면서 적잖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부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현황 >
(단위 : 10억원)

/ 기 관 / 1999년 / 2000년 / 2001년

/ 은 행 / 21,072 / 26,426 / 45,591

/ 상호저축은행 / -572 / -1,175 / 502

/ 신용협동조합 / 2.0 / 457 / -194

/ 상호금융 / -49 / -17 / 578

/ 새마을금고 / 685 / 87 / 730

/ 우체국 / 18 / 111 / -58

/ 보험사 / 1,978 / 3,610 / 5,522

/ 할부금융사 / 1,046 / 1,801 / 2,112

/ 신용카드사 / 3,897 / 16,397 / 8,358

/ 가계일반자금대출 / 23,876 / 41,512 / 60,329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