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임박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기대 이상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증가와 건설투자가 경기를 이끌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을 대부분 서둘러서 상향조정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5.7%와 5.8%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어서 6.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같은 급속한 경기회복이 과열이냐, 아니냐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단체나 정부의 일각에서는 현재 경기를 본격적인 경기상승으로 보기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처럼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는 IMF외환위기 이후 몇 년 동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모처럼 경기가 회복되는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내수호조에 힘입은 것일 뿐 아직 수출과 설비투자는 저조하다는 것이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금리인상 등 경기과열 대책 마련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5월에 발표되는 1분기 GDP성장률과 수출실적 등 경제지표를 확인한 후에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불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쬐자는 것 같다. 5~6월쯤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 것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반면에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은 그동안 저금리 정책과 경기부양 조치로 인해서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서 일부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하반기에 수출과 설비투자까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서 일부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하반기에 수출과 설비투자까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과열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우려한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소비, 주가 및 주택가격 등이 급등하는 것도 우려된다.

박 승 한은총재는 “금리인상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연발하고 있다. 한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가 등 자산가치도 너무 오른다고 경고한다. 그는 이제 경기회복의 속도조절을 위해서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책효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기과열을 확인한 후에 손을 쓰면 늦는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이가 2.5%나 벌어져서 통화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단기(콜)금리는 아직 4%에 묶어두고 있지만 장기 (3년만기 국공채)금리는 향후 금리상승 전망을 반영해 계속 오르고 있다.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단기자금의 수요는 더욱 크기 때문에 통화증발 압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리인상 보다는 우선 과열부문에 대한 땜질식 미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증시과열을 막기 위한 증시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 신용카드 빚을 줄이기 위한 금융감독 및 공정거래 강화 등 부문별로 시장 안정 대책을 이것저것 발표하면서도 금리 인상은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문의 과열 현상도 결국 저금리 정책의 효과라면 효과이고 부작용이면 부작용이다. 이들 부문별 미시정책이 금리 인하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 뿐 아니라 KDI, OECD 등도 한국경제의 과열 예방을 위해서 금리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에도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조기에 금리인상 가능설을 시사했다. 정부도 금리인상 문제는 한국은행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5월 7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될지도 모른다. 최근에 미국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준비은행도 미국금리의 인상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로 금리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임박한 듯하다. 작년에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책당국이 신속하게 네차례나 금리를 내렸다. 올해에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금리를 올릴지 궁금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