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주식투자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중장기 투자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개선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에 관한 것이다.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투자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재무관리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개선과 관련한 정책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 아마도 주어진 여건과 허용된 위험범위내에서 가장 좋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언제나 다음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차원에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재정 충실성을 극대화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투자행동이 금융시장에 미칠 직접적 혹은 간접적 파급효과를 잘 관리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연금기금의 운용을 효율화하고 운용대상과 수단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번 정책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도 이 부분이다. 만일 국민연금이 매우 규모가 작은 뮤추얼 펀드라면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시장의 큰 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선의로 행하는 투자활동도 시장에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만일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시장의 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수익성 극대화에 눈을 뜨고 본격적으로 주식투자에 나설 경우 후자와 관련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국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의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만 비로소 국민연금의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서 주식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직접투자방식, 외부 투자운용사에 주식투자를 위탁하는 방식, 주식투자 목적의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 등 몇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중에서 위탁투자나 펀드투자의 경우는 여러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개입할 소지가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이 직접 주식투자에 나서는 경우에는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려는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직접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위탁투자나 펀드투자의 방식을 택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식투자 금액도 여러 운용사나 투자펀드에 분산시키도록 하여 거액투자가 초래할 지도 모르는 시장지배력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다른 목적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기금운용은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철저하게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의 중요 참가자가 될 경우 국민연금을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는 압력이 도처에서 쇄도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 기금의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연계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방안에 제시된 여러 조직개편안도 이런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기금내에도 감독기구가 필요하지만 기금내 감독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기금 자체의 건전성 확보이지 시장질서 전체의 건전성 확보일 수는 없다. 어차피 시장질서의 수호는 금융감독당국의 몫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질서에 잘 부합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연금의 등장이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개편노력이 국민연금도 살고 시장도 발전하는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