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과 과잉 유동성

최근 들어 거시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경기과열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주요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실질경제성장율이 5%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물가수준도 3%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과 몇달전 까지만해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던 기억이 새롭기만한데 벌써 경기과열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기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올 하반기에 들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과열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자산시장의 과열에 대한 지나친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주식시장의 주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은 실물경제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는데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실물시장의 흐름은 소비나 투자, 그리고 수출의 증가에 의해 결정되나 아직 이들 거시경제변수의 추이로는 과거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정도에 불과하고 과열로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주겠지만 과잉소비와 과잉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않아 실물경제의 과열에 대한 판단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만 지금은 실물경제의 착시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자산가격의 급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거시경제정책의 선택이 중요하다. 주가와 주택가격의 급등원인은 과잉유동성공급에서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11월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총유동성(M3)은 1011조에 이르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11%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시중에 넘치는 총유동성의 향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가계의 대출비중이 기업과 비슷한 50%수준으로 약 300조원에 달하고 있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유동성공급의 확대가 소비나 투자 확대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금흐름의 왜곡은 실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경기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특히 가계부분의 유동성 공급이 저소득층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데에 기여할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제약의 완화효과보다는 고소득층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우려할 시점이다. 아직은 과열수준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치하는 것은 실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유동성공급의 확대가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자금흐름의 왜곡과 자산가격의 거품을 초래한다면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회복단계에 들어섰을때의 상황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 얼마전 강남 대치동의 집값 상승 원인을 지엽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판단하고 그원인에 대해서 교육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이 자금이 부족해서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과잉유동성의 단계적인 조절이 결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경제회복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3~6개월동안의 거시경제 운영이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더 이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나 유동성 공급의 확대는 실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시중에 넘치고 있는 유동성 공급을 순차적으로 조절하여야 하고, 과잉유동성의 조절없이는 실물경제의 안정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이 느끼는 경제상황과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과열경제와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도 향후 거시경제운용의 중요한 과제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