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구조개편, 정부 ‘전방위 압박’ 시작되나

“자발적 구조조정은 힘들다는 것이 중론”



최근 증권업계는 현대3사의 협상결렬로 업계 구조개편 작업이 또 다시 지연됨에 따라 향후 정부당국이 내놓을 직간접적인 유인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현대3사의 협상결렬은 초대형사 육성을 통한 시장 자율적 구조개편 유도라는 정부당국의 밑그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향후 강력한 후속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미 올해 초 이근영 금감위장이 증권업계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업환경 변화와 수익구조 악화등으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증권업계 내부에서도 이제는 정부의 강력한 유인책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정부당국은 은행권과는 달리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증권업계 구조개편을 위해 초대형사 육성, 자격제한 및 패널티 제도 강화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논 상태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항간의 소문처럼 증권업계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위적인 구조개편은 있을 수 없으며 할 수도 없다”며 “시장 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책적 제도적 유인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형사 육성의 경우, 업계에서는 어느정도 정부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현대 대우 한빛증권등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업계 구조개편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현대3사의 매각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푸르덴셜등 외국계 대형 금융기관 3곳과 협상을 진행중인 정부당국도 AIG컨소시엄과 맺었던 협상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유리한 여건을 활용, 매각조건을 최대한 호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되던 대우증권의 매각작업과 한빛증권의 지주사 편입문제도 올 상반기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우증권 처리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우리금융지주사등 국내 종합금융기관에 매각, 투자은행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대우증권이 매각가격 및 잠재부실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외 기관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합금융기관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부담으로 언제든지 인수희망자와의 협상 창구는 열려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시장 자율적 구조개편 정책중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연 제도적 유인책들이다. 신규업무에 대한 자격제한 및 패널티 제도 강화등이 바로 그것. 특히 신규업무에 대한 자격제한은 증권사간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규업무에 대한 자격제한의 경우 이미 도입된 배타적 독점 상품권과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장외파생상품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당국은 환전등의 외환업무도 자기자본등의 자격제한을 둬 증권사에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제도적 유인책들은 업계 구조개편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증권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증권사들도 자발적 구조조정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당국의 이 같은 유인책 마련을 내심 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적 유인책들은 자칫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격제한에 대한 기준 마련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