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효과와 부작용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주 연방기금 금리를 또 다시 내렸다. 이로써 미연방기금 금리는 지난 61년 이후 최저 수준인 2.0%가 됐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각각 0.5%P씩 인하했다. 미국과 유럽이 금리인하에 공조하는 것은 최근 경기지표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실업률이 급등하고 유럽지역의 경기도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가 동시 침체에 빠지면서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금리인하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금리인하의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잇달아 내리는 것은 역시 경기침체를 막아보려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금리인하가 적어도 경기침체의 속도를 줄이고 나아가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제한적 효과는 있다고 본다. 금리인하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비하면 유럽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등은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올들어 미국이 연방기금 금리를 10번, 영국은 7번, 유럽중앙은행은 4번씩 각각 내렸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올들어 지난 2,7,8,9월에 걸쳐 콜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동안 금리인하 효과를 좀 두고보자는 입장이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내리겠다는 것이다.

각국이 이같이 금리인하에 대해서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경기전망 내지 불확실성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미국은 이미 경기침체에 빠진 것이 거의 확실시되며 9·11테러 이후 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유럽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시 둔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CB는 완만한 성장이 유럽경제에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신중한 재정운용이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명목금리는 제로수준이지만 디플레이션이 지속돼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실질금리는 아직도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 보다 높은 실정이다.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일본은 투자 및 소비가 위축 내지 지연되고 있다. 명목금리를 더 내리지도 못하고 통화량을 늘려도 돈이 돌지 않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금융시장에서 가계 및 기업의 차입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주가가 오르고 부(富)의 효과가 생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 빛 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외 경기침체 및 미국의 테러전쟁 등으로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다.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공급해서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업구조조정도 미흡해서 금융경색이 해소되지 않는다. 기업은 투자하기 보다 차입금 상환에 노력한다.

한편 금리인하가 환율의 평가절하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러나라의 금리가 동반 하락할 경우 이런 효과는 상쇄된다. 이런 가운데 금리를 내리지 않는 나라만 환율이 평가절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율효과보다 선진국 경기 침체, 특히 IT산업침체로 우리의 수출은 작년보다 20%나 줄어들었다. 앞으로 미국의 테러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주가, 수출, 경기 등에 미치는 효과는 금리인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인하가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금리인하로 전월세 폭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장기금융상품의 대규모 역마진으로 부실화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금리생활자에게 저금리는 안락사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금리의 경기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재정정책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