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생산과 중소기업신용대출 활성화

에컬로프,스펜스,스티글리츠등 세명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분석한 업적으로 2001년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였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요즈음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확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신대상을 개인대출,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출, 자영업자, 70억이하의 중소기업대출등 네 개의 그릅으로 크게 구분한다면 이중에서 개인대출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대출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향후 은행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대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신용정보의 부족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을 확대하는데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소위 대출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여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97년에 경험한 금융위기도 기업의 신용정보와 신용위험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은행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결과이다.

은행의 기능은 기업과 개인에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을 가능케하고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자금중개를 위해서는 은행은 신용정보생산능력이 중요하나, 은행들은 기업만큼 신용정보를 충분히 갖지못하고 있어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상황하에서는 은행은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평균대출금리를 모든 기업에게 요구하게 되므로 실제 대출은 좋은 기업보다 신용이 낮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역선택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은행이 생산한 신용정보는 주식시장에서처럼 신용정보의 무임승차(free riding)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 은행만이 가질 수가 있으므로 정보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고, 은행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자산이 된다.

결국 중소기업의 대출활성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신용정보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러한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소홀히 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신용대출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나 납품 거래로 연결되어 있고, 무자료 거래등 회계의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이 단기적으로 신용정보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단기성과를 강조하는 국내 은행들의 영업패턴하에서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은행의 장기적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창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신용정보의 내부축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용조사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조사가 여신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부실채권규모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신용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용조사는 신용위험의 분석과 신용평가단계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수신 부분에 있는 인력들을 여신부분으로 재배치하고, 특히 전문신용조사를 위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앞으로 은행의 경쟁력은 전문여신심사역과 전문신용조사역의 수와 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전문신용조사역은 업종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양성하여야만 중소기업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성공할 수가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신용조사와 정보파악을 위해서는 대출상담(interview) 단계에서 경영자에 대한 정보, 외상거래나 동종업종내에서의 경쟁력 위치, 주요 품목과 기술수준, 주요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등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일차적인 신용정보를 모으고, 현장실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회계사, 업종 및 기술에 대한 전문가, 조사시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문조사원들의 친절한 태도와 노력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형은행일수록 이러한 중소기업 신용조사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고, 만약 최근 논의중인 신용조사전문기관이 설립된다면 신설신용조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가는 것이 중소기업 신용대출화와 지속적인 국가경제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