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살리기 & 창투사 죽이기

현 정권에서 대북정책과 함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벤처정책. 하지만 벤처정책의 총론과 각론이 따로따로 가고 있다. 벤처기업을 살려 국가기반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하면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창투사에 대한 정책은 차별적이다.

계속되는 국내 경기불황으로 벤처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자 각 금융기관들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금리인하 대출과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상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담보가 없어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조원이 투입된 벤처 프라이머리-CBO는 어떨까. 물론 CBO풀 형성으로 벤처기업들에게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대상업체 선정시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심사의 적정성 논란과 업체 선정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발행 CB를 정부 보증기관이 책임짐에 따라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부실은 국민들이 다시 떠 안아야 한다.

그러면 벤처기업 자금줄인 창투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떠할까.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풀리지 않는 락업(Lock-up) 제도, 산자부 조합출자 재정자금 추경안 제외, 난데없는 벤처투자보상제도가 투자분위기를 죽이고 있기 때문.

먼저 락업제도의 경우 벤처캐피털사는 코스닥시장 거래액 지분이 전체 물량의 7~8%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데도 여전히 락업제도는 벤처캐피털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락업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재경부는 투자금지기간을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침체된 코스닥 시장에서 공평한 락업제도를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기로한 벤처투자보상제도 역시 벤처캐피털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벤처투자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자체가 벤처캐피털의 기본취지인 ‘High-Risk, High-Return’에 맞지 않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투자 모럴해저드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창투사 141개 중 59개, 41.8%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투자 보상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부실창투사에 단기처방으로 건실한 벤처캐피털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럴바에야 프라이머리 CBO, 벤처투자보상제도 등에 이용되는 정부자금을 우량사와 부실 창투사에 차별적으로 지원해 우량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조합 결성에 이용해야 한다는 업계 여론이 높다.

물론 펀드운용에 대한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창투업계의 ‘생산적 파괴’를 통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되고 우량벤처캐피털에서 우수 벤처기업이 자금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단기적인 생색내기 정책보다는 벤처자금 선순환을 통한 벤처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