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적용 완화 ‘한 목소리’

소정비율 단계적 인상, 주식 시가평가등 부작용 우려



최근 美 테러로 인해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대공항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지급여력제도의 소정비율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 가격은 물론 국공채금리의 마지노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정비율과 투자자산의 시가평가 조기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99년 5월 개정된 지급여력비율이 국내 현실에 맞는 지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잇다. 개정된 지급여력비율은 유럽과 미국 등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정비율을 2004년까지 책임준비금 대비 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현실을 고려해 매년 단계적으로 소정비율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실행단계부터 보험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또한 소정비율 인상을 위해 1년에 한번 장부가로 하던 주식, 채권 등의 손익평가도 분기별 시가평가로 변경했다. 하지만 최근 초저금리 기조와 주가하락에 이어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로 경제공항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현실을 무시한 지급여력제를 적용하는게 실효성이 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조기에 도입되면서 무리한 증자나 외자유치, 후순위채발행 등으로 인한 원금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보험사들의 유동성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리한 자금조달로 지급여력 악화라는 발등의 불은 껐지만 경제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경우 원리금은 물론 이자지급부담으로 인한 자금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평가가 시가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이뤄지다보니 주식 운용에 있어 단기적인 손익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로인해 업계에서는 제도 개정이후 지급여력비율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생보사장단들이 비공식 모임을 통해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자산평가방법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한 임원은 “정부가 요구하는 소정비율과 투자자산의 시가평가 등에 맞추다보니 무리한 자금운용과 투자 주식의 손절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지급여력제의 유동적인 적용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