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률 하락을 우려한다

지난 1·4분기 우리나라의 총저축률(국민총저축 / 국민총가처분소득)이 29.0%로 떨어졌다. 저축률이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83년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지난 90년 37.5%를 정점으로 95년 35.5% 2000년에는 32.3%로 떨어지더니 올들어서 마침내 30% 아래로 떨어졌다.

저축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들은 단기적으로 경기의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수출이 부진할 때에는 경기회복을 위해서 소비라도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소비가 늘면, 소득 중에 쓰고 남은 것이 저축이니까 저축은 자연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 규제완화로 투자 촉진해야

최근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춘 것이 저축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 같다. 요즈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접근하자 사람들은 저축하기 보다 쓰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저축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적지 않다.

지금은 기업의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내저축이 투자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 결과 아직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저축률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축률이 떨어지고 기업투자가 늘기 시작하면 국내저축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해외에서 외채를 들여와서 투자재원의 부족분을 메꾸어야 한다. 그때쯤에는 경상수지도 적자가 될 것이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은 정도 문제이지만 어쩐지 불안하다. 적자가 쌓이면 외채가 는다.

더구나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빚이 많고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내외 여건이 불안해지면 해외자본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많고 정부정책이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하면 또 다시 외환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저축률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도 저축을 촉진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경기침체를 회복시키는 것도 소비를 늘리기 보다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금리정책만으로는 안된다. 저금리 때문에 늘으라는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만 늘어나고 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규제를 줄이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금융불안을 제거해야 한다.

저축률 하락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인 변동이라기 보다 장기적 추세라는 점이다. 저축률은 1990년을 정점으로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에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취약한 연금제도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 고령화시대 대비 저축 늘려야

한국의 부양인구 비율(20∼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인구가 늘고 일하는 계층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저축은 줄고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서 저축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퍼주기식 연금운영으로 공적연금의 낭비가 우려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노후대책이나 소득보장은 공적연금 등 사회안전망에만 의존하기 보다 가능한 한 자구적인 개인저축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OECD가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도입해서 공적연금을 보완하라는 권고는 곧 저축률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통일비용 부담, 사회간접자본 확충, 첨단기술산업 투자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소비절약을 통한 자발적 저축 특히 장기저축의 증대가 절실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장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노후대책, 안전보장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늘리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