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체계 개선 시급`-금융연구원

국내 은행들은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3년간 19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의 총자산수익률(ROA)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인데도 은행들은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9일 `수수료 체계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90∼99년 사이 국내 은행의 평균 ROA는 -0.15%로 미국 1.08%, 멕시코 0.82%, 캐나다 0.66%, 독일 0.33%, 프랑스 0.07%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금융부실을 겪고 있는 일본의 -0.10%보다도 낮다. 특히 국내 은행의 ROA는 외환위기 이후 98년 -3.15%, 99년 -1.42%, 2000년 -0.59%로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면서 3년간 적자액은 모두 18조8천8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실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소홀히 하고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의 비중이 낮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지만 예대마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익구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97∼99년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마진은 3.6%로 미국 은행 5.27%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자율화로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현금자동인출기 등 전산 투자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간 경쟁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작년말 현재 국내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4조47억원으로 99년보다 41.4% 증가하고 수수료의 종류도 119개로 늘어났지만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의 비중이 65%로 수익구조가 열악한 형편이다.

게다가 은행마다 영업비용과 경영전략이 차이가 나는데도 경쟁은행의 수수료 신설, 인상 등을 무조건 따라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10만원이나 100만원을 송금할 때 업무처리 절차는 같은데도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책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확하지 않은 원가산정방법도 문제다. 자동화기기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가 한 은행은 41원, 또다른 은행은 1천804원으로 무려 44배나 차이가 났을 정도다.

이 연구위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수입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원가산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경영전략에 따라 은행마다 수수료를 차등화, 다양화해 소비자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