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체질을 바꿔라

지급여력비율등 기본적인 재무 상황 확인에 치중

영업투자 전략, 업무 시스템등 정책 감사 강화해야


최근 생보사 위기를 자초한 요인 중 또 하나는 감독 당국의 땜질식 규제를 들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 실무 부서에서 영업 투자 전략과 종업원 복지 등 업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감사,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 산업은 선진 기법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유래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속에 자연히 금융 신인도의 대표적인 잣대인 BIS, 지급여력비율 등이 모든 금융기관 부실 측정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보험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 일본의 제도를 여과없이 도입하면서 지급여력비율 개선이 당면 과제로 자리 잡았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기본적인 재무상태 분석에 얼마나 주력했는 지 알수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보사들의 이차손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각사가 저금리 기조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감독 당국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보험사의 자산이 고객 돈이라는 측면에서 정확한 부실 측정이 필수적인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 인식만 있을 뿐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선진 기법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개선, 책임준비금 충당 등 회사 재무 상황 개선만 독려했을뿐 감독당국이 각사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했는지는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역마진 문제도 자산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부 생손보 대형사들이 외형 불리기에 주력한 무리한 금리 확정형 상품판매 경쟁에 기인한다. 과거에는 은행금리, 주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자산운용의 리스크가 적어 자산을 불리는 것이 곧 보험사의 수익성과 직결됐다.

이런 가운데 예정금리 인하를 통한 보험료 인상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고 중소형사들은 생존을 위해 대형사의 영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악습이 구조화 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금융 당국이 모든 보험사의 진심어린 충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한 공문을 보내 정부 정책에 무작정 동참하도록 할게 아니라 감독 당국 실무진들이 각 보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론화하기 위해 협회와 각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기 모임 개최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중형 생보사 계리 업무 담당자는 “과거 상품개발시 상품개발과 계리부서 일부 실무진들은 역마진으로 인해 보험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사들이 아무런 제도적 제약없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어쩔수 없이 같은 경영 전략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보험상품이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인 것을 감안하면 금리 확정형상품을 무조건 보험사의 책임회피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3~7년 정도의 단기 확정형 상품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의 만기는 최하 10~100년이 넘는다. 은행의 경우도 단기 확정형 상품 비중이 아주 낮은 반면 보통 예금의 경우는 단기든 장기든 당연히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 금융산업의 상품 특성을 감안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정형 상품의 예정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개념과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재 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반면 금감원은 기본 예정이율 인하라는 원론적인 대안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감독 당국이 보험사들의 종합적인 정책감사를 기반으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손보사 기획 담당자는 “보험사의 체질개선은 정부당국, 보험사, 가입자 등 3개 주체의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며 “해외 선진 기법 도입도 중요하지만 국내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이고 유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