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料 자유화해도 가격 인하 어렵다

추가 인상요인 많아 불가피…금감원은 인하 확신



오는 8월 自保料 자유화 조기 도입과 관련 금감원이 강력한 보험료 인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하를 확신하고 있지만 손해율 증가 움직임과 보험료 추가 인상분이 상존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손보업계의 입장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에서는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自保料 완전자유화 실시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손보사들의 自保料 자유화에 대한 불만과 맥을 같이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손보업계에서는 당분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실시돼도 보험료는 현재보다 1~2% 오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다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손해율도 다시 악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손해율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가장 큰 데 단지 지난해 기준치만 가지고 쉽게 움직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자유화 제도 중 가입 연령에 따른 부과 보험료 가중비율이 현행 180%에서 160%로 줄어 보험사의 수익폭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증권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외 시장 변수로 아직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약관상의 위자료 지금액 2배인상, 차량시세하락가격보상 등의 조항도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손보사는 이번주 실시되는 상품인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존 상품가격으로 영업을 펼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기존 상품을 판매하면 굳이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 가격 인상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한편 금감원은 가격자유화가 도입되면 손해율 하락세와 경쟁유발 효과로 인해 보험료가 3~4%정도는 인하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업계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인하되면 고객부담이 줄고 경제전반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내실다지기에 분주한 손보업계가 추가인상분을 배제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는 없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