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내년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내년부터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며 "다음달부터 재경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작업에 착수, 9월에 정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시상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집단소송제는 규모가 큰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연기금과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듯이 지배구조 실태를 평가하는 민간기관이 있다"며 "우리도 장기적으로 민간중심의 평가기관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금융기관의 자율성은 더 높여 나가되 금융기관 스스로도 경영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운용상황이 아직 투명하지 못하다는 시각이 있다면, 회사 스스로 신탁재산의 가치평가를 객관적인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그 동안 해 온 지배구조 개선조치는 뼈대를 만든 것에 불과하며, 살을 붙이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면서 "지배구조 개선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대주주를 포함한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