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책임있는 결단 아쉽다

정부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부분 은행 및 부실 금융기관에 1대 주주이며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가가 대부분 액면가를 밑돌고 있어 매각시 매각손이 발생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매각을 늦출 시에는 공적자금 회수 자체가 늦어진다는 문제에 부딪쳐 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양단간의 결정보다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지고 회수작업을 추진하는 곳이 없다는 점을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는 모두 80조7000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회수 실적은 30~4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은행지분 매각 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증권시장이 회복되지 않아 매각손 발생, 시장을 통한 매각시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매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에 직접 매각할 경우에는 헐값에 금융기관을 넘겼다는 책임추궁과 국부유출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일시적인 매각손이 발생하더라도 경영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작업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흥은행의 경우는 5월까지 6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 연말 목표인 1조3500억원의 초과 달성이 기대되는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 중 거의 유일하게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 주가는 3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분 일부를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해 신뢰도 회복을 통한 주가회복 작업이 필요하다.

주가가 회복될 때마다 부분매각을 실시하면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세부계획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에 지분을 매각하면 외국은행化를 방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손해없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당국에서 이러한 금융기관 지분 매각에 책임을 지고 나설 곳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에 대한 청문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지고 일시적인 매각손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금융권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매각 사무국, 예보 모두 ‘뜨거운 감자’가 된 금융기관 지분 매각 처리방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매각을 실시하면 국부유출과 매각손 문제가 발생하고, 늦추면 공적자금 회수 차질 문제가 대두될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시각이다.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매각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시에 원금을 보존하겠다는 짧은 시각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책임있는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