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부실관련자 소송청구액 6462억

“금융기관 투명경영 풍토 확립”



예보가 진행하고 있는 부실금융 기관과 부실초래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승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자 및 보험금 지급 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규모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계와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9월부터 올 4월까지 은행, 증권, 종금사 등에 대한 부실 원인조사를 실시해 총 264개 금융기관과 2741명의 부실 관련자를 대상으로 총 646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또 2264건에 대해 7813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실시했다.

<표 참조>

예보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손실을 유발시킨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들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78조원에 대한 채권 회수와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을 조사해 부실관련자에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부실재발 방지와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 풍토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1월말까지 52개 기관 180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났고 78.1%의 승소율을 기록했는데 금액으로는 626억원이다.

이를 4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2741명 전원과 6462억원 상당의 소송청구액에 비례 적용하면 예상 1심 승소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부실경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부실 관련자의 소명 요청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부실원인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4월말 현재 추가로 퇴출된 30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와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실원인조사 및 법적조치 현황>

(2001. 4월말 현재)

구분 / 조 사 / 부 실 / 소 송 / 가 압 류 / 가처분

기관수 / 관련자수 / 청구액 / 건수 / 금액 / 건수

은 행 / 5 / 40 / 243 / 24 / 82 / 20

증 권 / 2 / 16 / 63 / 15 / 47 / -

보 험 / 5 / 37 / 333 / 46 / 359 / 13

종 금 / 22 / 188 / 2238 / 171 / 1466 / 97

금 고 / 64 / 514 / 1682 / 423 / 3215 / 131

신 협 / 166 / 1946 / 1903 / 1586 / 2644 / 124

계 / 264 / 2741 / 6462 / 2265 / 7813 / 385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