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정책자금 통합하자

"정부 각부처 이기주의 극복이 관건”



각 부처별로 중복지원되는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통합하기 위해 중기청이 발벗고 나섰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중기청 통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 각 부처들이 정책자금 집행권을 순순히 내줄지 우려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12개부처, 총 80여개에 이르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은 정책자금 신청시 해당 부처에 자금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하고 이달 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방안을 기획예산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에서 통합대상은 기술개발 및 시설, 부품소재관련 자금 등 기능과 성격이 비슷한 11개 자금이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창투사 출자 정부기금에 대한 통합방안은 이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성격은 비슷하나 운용방법등을 달리하는 융자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중기청이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는 이달 말 연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통합방안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융자 등 정부자금 뿐만 아니라 정통부 과기부 문화부 등으로 퍼져 있는 정부지원 창투사 조합출자금에 대해서도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통합방안이 정부 각부처의 칼자루인 자금집행권이 걸린 문제라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청이 2조5150억원, 다른 11개 정부부처에서 2조5400억원 등 총 5조5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