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BIS 규제 완화 검토

신용금고 등 주로 서민금융기관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소액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를 5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중권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은 16일 삼화금고 회의실에서 서민금융이용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운태의원(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BIS비율에 대한 우려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민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소액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50%대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당정간에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금고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은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나머지 신용대출을 포함 대부분의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00%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량한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가중치의 증가로 인해 BIS 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서민의 신용대출 요구에 적극 대응치 못해 고리 사금융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은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50%대로 낮춘다면 서민금융기관의 경영 지표가 호전될 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금감위도 신용금고에 대한 BIS비율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위험가중치 등 BIS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