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한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도산3법 통합작업과 별개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단일법으로 묶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7일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회생불가능 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구조조정 관련법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산3법 통합작업은 계속하되 이와 별도로 특별법 형태의 구조조정 지원법 제정을 상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4대개혁 특별점검위원회에서 도산3법 정비작업과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